2018년07월21일 7번
[보관하역론]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보세구역은 '세금이 보류된 구역'으로 수출입화물의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운영되는 특별지역이다.
- ② 보세장치장은 '항만법'에 근거하며, 외국화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.
- ③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관되지 않은 내국물품도 장치가 가능하다.
- ④ 보세장치장에서는 특정무역상을 위해 외국화물을 양륙하여 반출, 반입, 장치할 수 있다.
- 보세구역은 수출입화물의 집화, 분류, 보관, 운송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이다.
(정답률: 63%)
문제 해설
보세장치장은 외국화물을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라, 외국화물을 보세구역 내에서 장치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다. 따라서 "보세장치장은 '항만법'에 근거하며, 외국화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
